미디어 2005 10대뉴스 신문·방송

미디어 2005 10대 뉴스

신문시장 불공정 개선 물꼬 틔워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과 발효

지난 1월1일 국회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7월28일 발효됐다. 신문산업 발전과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신문법상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와 고충처리인, 독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언론계의 숙원이었던 신문법은 한나라당과 보수 신문들의 반대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이 완화되는 등 내용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언론단체들은 좀더 개혁적인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중이다. 언론중재법은 신청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중재·조정 절차를 더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활동 개시

신문법 규정에 따라 11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활동을 시작했다. 장행훈 위원장과 김주언 사무국장이 들어선 신문위는 250억원의 예산으로 △신문 제작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공동 데이터베이스·서버 구축 △미디어교육 △신문유통원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주요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강기석 원장이 임명된 신문유통원은 전국에 신문 배달망을 새로 구축해 신문사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원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100곳, 2007년 350곳, 2008년까지 700곳의 공동배달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중·동 등 대형사들의 참여가 필수이며 기획예산처의 공동출자(매칭펀드) 방침이 해결돼야 한다.

신문 불법경품 신고 포상제 실시

신문지국들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 포상금제’가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지난 11월초까지 7개월 동안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 신고는 5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모두 1196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지국 상대 조사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실시 직후인 4월 신문고시 위반율은 5.7%까지 떨어졌으나, 6월엔 12.5%, 7월 21.9%, 8월 33.1%, 9월 56,3%, 10월 70.8%로 다시 뛰어올라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단체들은 경품 완전 폐지와 무가지 기간 축소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30일 <조선> <중앙> <동아> <헤럴드경제> 등 4개사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주요 중앙 일간지 저녁 가판 폐지

2001년 9월 가판을 폐지한 <중앙>에 뒤이어 3~4월에 <조선> <경향> <동아> <한겨레> <세계> 등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가판을 폐지했다. 가판은 애초 먼 지역 배달과 독재정권 시절 기사 검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문사들끼리의 기사 베끼기와 광고·기사 주고받기라는 악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가판 폐지는 신문 제작 관행과 지면 구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판 폐지 뒤 다른 신문 베끼기와 광고·기사 주고받기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신문들의 1면은 더 다채로워지고 탐사·기획 기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기사 마감 시간이 늦어지면서 기자들의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기업 홍보 담당자들의 일은 더 어려워졌다.

신문 뉴스 유료화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 시동

뉴스 저작권 보호와 유료화를 위한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이 지난 21일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무제한 무료로 제공되던 신문사들의 뉴스 가운데 5일이 지난 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언론재단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 <경향> <조인스> <전자신문이티뉴스> <세계닷컴> <매경인터넷> <국민일보>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조선> <동아> <한겨레> 등 주요 신문사들이 기사 저작권 신탁 문제로 이 사업엔 참여하지 않아 실제 유료화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1~5일까지의 기사는 여전히 포털에 통째로 넘기도록 돼 있어 뉴스 시장에서 포털이 갖는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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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멀티미디어시대 열다

5월 위성·12월 지상파 디엠비 서비스 시작

미디어 2005 10대 뉴스

5월1일 세계 최초로 위성 디엠비(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본방송이 시작했다. 12월1일엔 지상파 디엠비 본방송이 첫 전파를 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위성·지상파 디엠비 가입자 수가 2010년엔 1450만명에 이를 것으로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상파 디엠비 가입자만 2006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디엠비 서비스를 앞두고 방송-통신 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정작 소비자들의 권리는 외면당했다. 위성 디엠비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재전송받지 못한 채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상파 디엠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단말기 유통에 나서지 않아 반쪽짜리 서비스로 출발했다.

연예계 엑스파일 유출 ‘인권침해’ 논란

1월 제일기획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만든 이른바 ‘연예계 엑스파일’은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스타 125명의 신상명세서가 담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카더라’ 통신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확대 재생산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외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든 이 파일은 광고모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루머와 추측성 음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이 컸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량 유통시켜 연예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일기획과 동서기획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상파 평일 낮방송 케이블 반발 속 시작

12월1일부터 한국방송·문화방송·에스비에스 등 방송 3사는 일제히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방송을 시작했다. 낮방송을 허용한 방송위원회는 이 시간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편성을 강화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30% 이내로 편성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방송사들에 권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권위주의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인 방송시간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방송 내용도 더 좋아진다”며 일제히 찬성했다. 하지만 케이블티브이와 신문업계에선 “낮방송 허용은 매체간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방송사의 수익 악화를 방송시간 연장으로 벌충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대했다.

알몸 노출·상주참사…줄이은 사고 수난

올해는 유난히 방송 사고가 많이 일어난 한해였다. 문화방송이 주도했다. 1월 문화방송 <뉴스 서비스 사실은>팀은 ‘구치 핸드백 수수 파문’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7월에는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카우치의 ‘알몸 노출’ 파문이 일어났고, 뒤를 이어 10월에는 <가요콘서트> 상주참사로 1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한국방송은 시트콤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에스비에스는 <루루공주>에서 무차별적인 간접광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방송위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5개 후보 각축전

방송위는 10월19일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2004년 12월31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경인방송이 정파된 지 10달이 지나서였다. 애초 방송위는 “선교목적 종교 관련 법인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주요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밝혔다가, 다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면 차별 없이 선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인민방 새 사업자에는 △굿(GooD) 티브이 △경인열린방송(KTB) △텔레비전 경인(TVK) △엔비시(NBC) △경인방송(KIBS) 등 5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