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미디어개혁위원회’ 제안

31개 단체 참여해 5개 분과 나눠 논의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6일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단체들이 급변한 미디어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법과 제도 개선을 폭넓게 논의할 사회적 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시민넷)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시민넷의 공동대표인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시민넷 활동 첫 번째 목표는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치 촉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대형 통신사업자가 있다.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의제가 필요한지를 망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소통수석실에서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따라간다.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답은 없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제안한 이유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사회적 공공성만을 위한 독립적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방송개혁위원회의 취지와 유사하다. 방개위는 당시 뉴미디어로 떠오른 케이블방송 등장 이후 달라진 방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대통령 직속기구였다.

시민넷의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2000년 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급변한 미디어환경을 담아내는 법은 없었다.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산업 논리와 이해에 부응하며 미디어의 공공성 부문은 빠져 있다.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 등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민넷은 시민·이용자, 콘텐츠,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등 5개 분과로 나눠 논의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콘텐츠와 관련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책무 등이 법적으로 정리돼 있으나 추상적이다. 편성·규제 등도 파편적으로 흩어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공민영 이원체계로 본다면 민영 지상파는 어디에 분류할지,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소유 경영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서비스를 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들의 책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네트워크 분과에서 논의해온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공론장 중 하나다. 그럼에도 뉴스 댓글, 실시간 검색어 등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그 결과라는 이유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 규제만 요구됐다.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러있는 포털의 뉴스제공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책기구와 체제를 연구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미디어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 등 미디어 공공성보다는 산업성 강조로 인해 정책 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 부서로 분리돼 있다. 이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앞으로 규제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 규제·진흥·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