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기구 필요성 공감 속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 비판 목소리

정필모 민주당 의원 “방통위 실무 검토 계획조차 없어”

방통위가 정필모 의원실에 지난 25일 제출한 ‘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계획 등’ 자료. 정필모 의원실 제공.

미디어개혁을 폭넓게 논의할 사회적 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언론단체 제안에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공감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료를 내어 방통위로부터 지난 25일 제출받은 ‘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 개혁기구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미디어정책이 실종됐다는 문제 의식 속에 급변한 미디어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법과 제도 개선,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절실하다며 1년여 논의 끝에 지난달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한상혁 당시 후보자는 미디어개혁위 제안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준비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한달이 지났지만 혁신위 추진 관련 없무를 전혀 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 계획’에 “미디어 개혁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식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할 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칙적 대답에 그쳤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미디어 혁신기구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물론 내부 회의조차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디어 개혁기구 구성에 대한 방통위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또다시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표류한다면 현실과 법제의 부조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 산업은 서서히 침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 기구 마련은 물론 과제 선정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