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 편성…코로나19 대응 등 중점 투자

미디어교육 등 지난해보다 43억 증액
불법동영상·허위정보 차단 예산 확대
지역방송 지원 예산 동결 논란 예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교육 콘텐츠 보강과 미디어교육 지원 확대 등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와 견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편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으로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한국방송>(KBS)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8억원)와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10.7억)을 편성한 것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비로 포함됐다.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올랐던 ‘n번방 사태’방지를 위한 성범죄 대책도 예산 우선순위로 꼽혔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 기획조정관 재정팀은 “성범죄물과 불법 촬영물 등 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을 위해 자동 모니터링으로 24시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포털 사업자도 대상인데 성능평가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도 14억원을 늘려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 등에 10.4억원을 편성했다.

재정 악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이 방송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 요구가 높았으나 제작 지원비는 동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40.3억원으로 40여곳에 이르는 지역방송들에게 각 1억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로 국회에서 논쟁이 잦았던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109억원)는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