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방송…지형 바꿀 대형 인사 회오리 앞두고 긴장

5월9일 방송위원장·위원 9명…6월30일 한국방송 사장 임기 끝나

앞으로 3년 동안 방송 지형을 바꿀 논쟁거리 2제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하나는 ‘방송위원회 새 위원 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방송 사장 재선임 여부’이다.

방송위-방통 융합 논란·정치일정 등 맞물려 민감
KBS-정연주 사장 재신임 여부·수신료 인상 쟁점

3기 방송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될까?=5월9일 노성대 위원장을 포함해 2기 방송위 위원 9명의 3년 임기가 끝난다.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문화관광위에서 3명 등 9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다.

이 기간에는 방송통합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지자체·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두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1명씩 추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3기 방송위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의 방송위 행보에 대한 비판과 방송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위원을 선임하다 보니, 위원들이 방송과 공익이라는 큰 틀이 아닌 당리당략 차원에서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안팎으로 비쳐진 방송위의 모습이었다. 지난 2004년 탄핵관련 방송이 편파보도인가를 판단할 당시, 방송위 위원들은 서로 추천받은 쪽을 대변하며 격력하게 대립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절단날 지경으로 싸웠는데, 국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상파 출신들이 위원으로 주로 선임되다 보니, 지상파 위주의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케이블티브이 등 뉴미디어 쪽에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들고 항변한다. 여기에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방통 융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경영, 방송기술 등 전문가 그룹들은 위원 선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따라서 3기 방송위 위원은 누가되든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방통 융합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방송위는 뉴미디어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보통신부는 사전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2월 국회에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안 된데다 한나라당도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안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방통 융합 논의는 3기 위원들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재의 방송위 위원들이 경인민방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새 사업자 선정 작업도 떠맡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무산된 뒤여서,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반발과 역풍을 받을 여지가 높다.

한국방송 사장 재선임 될까?=한국방송 사장은 방송위 위원 선임과 맞물려 있다. 방송위 위원 구성이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 이사진은 이사장을 합쳐 모두 10명으로, 방송위원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이사진의 임기만료일은 6월22일이다. 이사회가 꾸려지면 이사들이 모여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현 정연주 사장 임기는 6월30일까지다. 사장에 취임하며 팀제 도입 등 ‘정연주식 개혁’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 사장이 연임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이다. 2004년 창사이래 최대 적자를 낸 한국방송은 지난해 800억원대의 흑자를 냈다. 지난 11일 새벽 전면파업 돌입 직전 극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한국방송이 뉴스와 드라마 시청률에서 경쟁사인 문화방송을 계속 제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의 기술·경영 쪽과 현 노조는 정 사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재신임 문제를 떠나, 한국방송 사장이 누가되더라도 다음 사장은 1981년 책정된 뒤 아직까지 그대로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이어서 똑떨어지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