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3840원으로 인상” vs “설득력 있는 설명 필요”

28일 TV 수신료 조정안 공청회

28일 진행된 한국방송의 공청회 모습. 방송 화면 갈무리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KBS)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방송>은 또한 공론 조사를 위한 시민대표단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방송>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아트홀에서 ‘안전, 생명의 가치 케이비에스(KBS)와 함께-티브이(TV) 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국방송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됐다. 앞서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1월27일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임병걸 <한국방송> 부사장은 A4용지 30쪽에 달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방송의 재정 악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임 부사장은 “케이비에스의 총 재원과 방송제작비 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여년간 인력을 약 2000명 감축하고 최근에는 임금동결을 반복하면서 재정 악화에 대처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 책무에 소용되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업적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840원’이라는 수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한국방송의 기본 운영을 위한 중기 재정수지 분석, 공적 책무 확대를 위한 57개 사업에 드는 예산 및 중기수지 영향 분석, 경영효율화와 자구 노력을 모두 반영한 손익분기점 수준을 근거로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840원 인상안’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이사회 심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성우 우송대 교수(현 <한국방송> 시청자위원),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 다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 및 공영 미디어의 필요성을 근거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방송>의 공정성, 투명성, 설명책무, 보편적 접근성, 콘텐츠의 공영성과 질 문제 등에 대한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특히 ‘왜 국민이 <한국방송>을 봐야 하는가?’ ‘왜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한국방송 이사회에 상정된 단계다. ‘3840원 인상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그래픽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에 앞서 수신료 인상 시도가 3차례 더 있었는데 매번 무산됐다. 이번에는 보다 설득력 있는 인상안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실패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인상안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케이비에스만의 시각에 너무 갇힌 게 아닌가. 케이비에스 대신 유튜브, 넷플릭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을 비롯한 공영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지배구조 정비, 수신료 산정을 위한 별도 기구 마련 등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전문가가 내놨다. 다만 심영섭 교수는 “현재처럼 수신료 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한국방송>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옥상옥’으로 만들어진 새 기구가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방송>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방송>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참여할 200여명을 추리는 작업이다. 시민참여단 최종 선정은 다음 달 초 이뤄지며, 숙의토론은 다음 달 22~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