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때 시민단체 첫 지원…보조금 60% 관변단체 몰려

“근본적 개혁” 목소리 커져

녹색교통운동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대중교통 서비스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캠페인 프로젝트’를 제안해 행정자치부로부터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난대비 긴급구호 시스템에 따른 ‘재난구호단체 합동 종합훈련 사업비’로 역시 5천만원을 따냈다.

이와 같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550억원 가량 줄어든 2443억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민단체가 대신 하고 정부는 비용을 대는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운영비가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거버넌스(공공) 활동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49년 반공을 이념으로 만들어진 자유총연맹에서 비롯돼, 70~8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정권의 들러리 노릇을 하는 단체에 특혜적으로 배정됐다.

시민단체에 대한 첫 지원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부터다. 80년대 꽃피기 시작한 시민운동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사업비를 받아 환경, 교통 관련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쳤다.

그러나 보조금은 지금도 새마을중앙회 등 3대 관변단체와 체육회, 대한노인회 등을 포함한 13개 주요 단체에 집중 배정되고 있다.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정액을 지원받는 제도가 2004년 폐지됐는데도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수십년 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읍·면·동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어 운영비를 삭감할 경우 반발이 큰데다,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04년 13개 관변단체가 받은 액수는 734억766만원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고, 새마을중앙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세 단체가 받은 액수만 339억8310만원(27.7%)에 이른다. 반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고 심의도 까다롭다.

따라서 △심의 기준 계량화 및 심의 과정의 공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 및 자치단체 사업으로의 변경 △철저한 사후 정산을 근거로 사후 평가와 평가 결과 반영 등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