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청원안에는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검찰 스스로도 비리의 당사자가 돼 수사대상이 되는 등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권력형 부패 척결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전담기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