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장악당한 검찰 개혁실종·권한남용 여전”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검찰’ 펴내
“중수부 폐지·상설특검 의미 반감
주요사건 정치적 편파성 드러내”

해마다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박근혜 정부 첫해 검찰의 주요 수사와 고위직 인사를 분석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1일 펴냈다.

평가는 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상설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임명 국회동의 △법무부 등에 검사파견 제한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 7개 검찰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검찰총장 임명 국회동의,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은 형식적으로는 실현됐지만 내용을 보면 ‘무늬만 개혁’이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이던 대검 중수부의 간판이 내려졌지만, 대검찰청 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지원하는 부서가 대신 설치되면서 의미가 크게 반감됐다는 것이다. 또 상설특검제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동되는 탓에 기존 특검제와 다를 바 없는 ‘비상설특검’인데다, 여당 등 집권세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제도”라고 혹평했다.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예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김기춘, 홍경식씨가 집권 첫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도 비판대에 올랐다. 보고서는 “검찰은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수사,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수사,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등에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자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으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