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베푸는 삶’ 인색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세입비중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비중 10% 그쳐
보건사회연 분석…정부가 57% 부담

종교계가 인적·물적 양면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2001년 이후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부담금보다도 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경환 박사팀이 공개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조사(2001~2003)’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2001년 548억원, 2002년 580억원, 2003년 5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 예산(2003년 기준)과 견주어 보면 기껏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종교계의 사회복지 지출 전체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들 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은 해당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부담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2001년 735억원, 2002년 798억원, 2003년 875억원 규모로 종교계 지원금보다 187억~285억원 정도 더 많다. 결국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은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01년 2609억원, 2002년 2926억원, 2003년 3186억원으로 전체 총 세입의 57% 안팎에 이른다.

종단별 지원금 규모로는, 2003년도의 경우 전체 590억원 가운데 천주교가 47.3%인 279억원, 기독교는 28.7%인 170억원, 불교는 16.5%인 97억원을 차지했으며, 원불교와 그 외 종교가 각각 9억원(1.5%), 약 36억원(6%)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교계한테서 연간 50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의 29.4%인 반면, 5천만원 이상을 받는 시설은 약 33.3%로 나타나 종교계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 시설간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경환 박사는 “복지활동 분야에 대한 종교계의 예산 배정 노력이 더 요구되며 특히 지원금 편중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종단별로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는 2003년말 기준 4048개이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162곳 중 1891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