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처벌”

불교계에 사과 관련 “대통령, 충분히 입장 표명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종교편향 시비로 불교계에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불교계의 종교편향 불식 관련 건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해 종교차별금지 및 위반시 징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 중립성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종교 편향이나 차별 등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연말까지 차별예방편람을 제작해 각급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교계가 요구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 청장이 불교계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토록 하고,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 해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르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불교계가 대통령의 사과 및 공직자의 중립을 촉구한 부분은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히 입장표명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가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불교계에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 각 부처에 종교 편향적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종교 중립의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히 입장표명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서비스'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서 사찰 표기가 누락된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국민 정보시스템 점검, 외국의 입법 사례 및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한 종교 중립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불교계가 요구한 4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빠진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종교 중립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고,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정확하게 지시한 것으로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다고 본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교계에 대한 사과인가.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다고 본다. 대통령은 애초부터 종교편향은 안된다고 누차 말해왔다.

--불교계가 경찰복음화 대회 포스터 사진 게재,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으로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는데.

▲어 청장이 불교계를 방문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일부 종교인들의 종교편향적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하는데 정부 대책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 마음이 아프다. 타종교를 무시하는 발언이 사회 곳곳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것도 걱정이다. 종교계 분들이 과격한 표현을 삼갔으면 좋겠다.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다. 타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