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발표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음식점에서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국내외 70여개 민간단체로 결성된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가 24일 한반도에서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선언문을 남, 북, 미, 중 4개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참가단체들간 화상회의를 통해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전협정이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고,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그 실효는 의문스럽고, 또한 북한과 미국은 각각 자신의 이해에 따라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불가침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합의하거나 제안한 군사적 조치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기에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의 현실이어서 더 이상 정치, 군사당국에 맡겨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며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북의 핵무기 개발로 까지 이어져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언문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남북한과 중국, 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할 것 등을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선언문은 △평화협정의 발표와 함께 한국전쟁 완전히 종식 △한국과 조선은 ‘군사정전에 과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양국에 합의하여 정함 △한국과 조선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음 △북미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 △한국과 조선은 기존합의를 이행할 상설 고위급회담 운영 △상호 군비 축소와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하며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 금지 △평화협정의 발표와 함께 유엔사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평화협정 이행 위한 남북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당사국간 평화협정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 구성·운영 등도 평화협정에 담도록 촉구했다.

23일 밤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와이엠시에이전국연맹,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의 주도록 구성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국내 40여개 단체와 세계교회협의회(WCC), 유엔 엔지오 연합(CONGO) 등 해외 30여개 단체가 참여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