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단 전원, 헌재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제기…심리 안 이뤄져
“사형제 폐지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단의 사형제 위헌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주교회의 관계자들. 사진 주교회의 제공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27명 전원이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주교단 전원의 서명을 담은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사형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주교단은 의견서 하단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사형폐지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 중 일부를 발췌해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시지에서 “아무리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고통받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포용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며 각국 지도자에게 자국 내 사형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위한 조처를 촉구한 바 있다.

사폐소위는 앞서 2019년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폐소위 총무 김형태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2018년 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ㄱ씨는 헌법소원 청구를 했으나 지난 2년간 헌법소원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19년 12월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올해 7월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에이먼 길모어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도 지난 2월 사폐소위를 통해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유럽연합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럽연합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은 142개국에 이른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