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라’ 설득 역효과…“저출산은 청년세대 비명”

2018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부모나 지인의 결혼·출산 독려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분석 결과나 나왔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나타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 세대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의 권유·독촉으로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현황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가족·지인 등 주변의 설득이 실제 결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지난해 6월 만24∼49살 미혼 834명(남성 458명 여성 376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 가족·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의 ‘더 하기 싫어졌다’(26.6%)는 응답이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12.3%)는 응답의 두배를 넘어섰다.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비중은 응답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61%였다.

이와 별개로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미혼남성의 65.7%, 미혼여성의 47.3%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 연애 중인 경우에는 남성 74.3%, 여성 66.2%가 결혼을 원했다.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역시 평균 1.96명으로 2명에 가까웠다. 최 교수는 “(저출산 등은)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청년세대의 비명소리로 이해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하라는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아빠 돌봄’ 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며 “돌봄의 주체로서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을 형성하려면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에서 자립한 성인으로 진입하는 중간 단계인 ‘성인 이행기’가 길어진 것이 출산·결혼 연령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행기가 길어진 것은 취업이 어렵고, 사회 진출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기간이 길어진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후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지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