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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군의문사위, 84년 22사단 사건등 11건 재조사

등록 2006-04-03 21:56

“현장공개도 보도도 안된 26명 총기사상 못믿겠다”
“군당국 발표대로라면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15명을 죽이고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월북했다는 것인데, 과연 한 병사에 의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습니까? 당시 군당국은 주검과 사건현장 공개를 불허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2~3일씩 감금조사하는 등 철저히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습니다.”

1984년 6월26일 강원도 동부전선 건봉산에 있는 22사단 소속 전방전초(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인 한인기(63)씨는 3일 “5공 정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신문에 한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아”고 호소했다.

당시 군당국은 “조아무개 일병이 동료 병사들이 자고 있던 내무반에 수류탄 3발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26명의 사상자를 내고 월북했다”고 유가족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당시 부상당하고 살아남은 동료 병사들의 증언 등을 들어, 조 일병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대통령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54건중 접수 우선 순서대로 1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1건 중 5건은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사건이며 나머지는 과거 한차례 이상 재조사가 실시되거나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재조사에 착수한 의문사 사건은 △84년 6월26일 22사단 총기 난사 △94년 5월20일 6군단 특공연대 사병 사망 △2005년 8월9일 11기계화보병사단 사병 사망 △2005년 10월26일 30사단 하사 사망 △2005년 12월15일 31사단 사병 자살 등이다.

또 한 차례 이상 재조사됐던 사건으로 이번 재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73년 1월20일 3사단 사병 사망 △93년 6월30일 37사단 사병 추락사 △98년 9월28일 해군 1함대 수병 사망 △99년 12월23일 50사단 사병 자살 △2002년 7월23일 27사단 사병 사망 △2004년 10월17일 2군수지원사령부 사병 사망 사건 등이다.

진상규명위 김호철 상임위원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자를 일반검찰이나 군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재조사 대상이 된 11건의 조사가 끝난 뒤 나머지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22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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