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인권보장” 인권위 특별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아온 한센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과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이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내고 외출할 때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며 “한센병을 앓고 있으나 외형상으로 정상인 이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복지정책도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1948년 소록도에서 직원들이 환자 84명을 학살한 사건 등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일 것 △경기 양평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착농원의 환경 개선과 민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의 한센인들 가운데 절반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나머지는 89곳의 정착농원과 국립 소록도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