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벽 부닥친 ‘아동수당제’

예산처 반대 뜻 분명히 도입 결정 복지부 난감

기획예산처가 재정이 부족해 1~2년 안에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혀, 재원 마련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른 시일 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예산처는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지난 14일 발표문에서도 아동수당제 도입 자체를 검토한다고 했지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반면, 정책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앞으로 다른 부처와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동수당제가 시안에서는 빠졌지만, 논의를 통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을 검토해 9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애초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빠졌으나, 이번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포함됐다.

아동수당제는 일정 연령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이 안에 반대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 이상 0~3살 아동(2007년 이후 출생)을 지급 대상으로 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2조원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월 10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며 “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이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현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힘들며 내후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