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10% 대폭 삭감

신규사업 10% 채 안돼
“새 정책수요 대응노력 부족”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계획을 세운 지 석달 만에 예산을 10% 이상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도 안되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 관련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가 5조844억원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상의 투자 계획보다 6135억원(10.8%) 삭감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 고령자용 국민 임대주택 사업 △학교 건강관리 기능 강화 △아동 학대 예방 △방임 아동 보호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예산안 편상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2조722억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내년에 5조697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조세 감면의 최소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내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재정 가운데 기존 사업 비중이 90.2%에 이르고 신규 사업은 9.8%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