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65살 노인들 월 8만3천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열린·민주·민노’ 전격합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24일 오는 2008년부터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8만3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기초연금 (도입)이 눈 앞에 있다”고 말했다. 3당은 이 안을 오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좀더 밝아졌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5살 이상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주기로
보험료율 12.9% ↑ 급여 50%↓…한나라 동의 변수

3당 합의내용=핵심 합의사항은 기초연금제 도입 부분이다. 3당은 현행 국민연금이 지닌 최대 문제인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되, 오는 2008년부터 65살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5%, 즉 월 8만3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후에 단계별로 인상해 2030년엔 1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이후 65살 이상 노인은 현재 가치로 월 2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하나의 핵심 쟁점인 연금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선, 3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7년 12.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급여 수준은 50%로 인하하되,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내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이 다소 ‘조건부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곧바로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합의안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통과될까?=3당은 30일에는 반드시 이번 합의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친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의 분포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를 하면 통과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진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과 연계해놓고 있다. 따라서 3당은 가급적 한나라당을 설득해 타협을 이룬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병호 의원은 “수를 내세워 3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지금은 수치를 놓고 합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일단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창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