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돈이 전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재정자립도 10%그친
장수군 ‘최우수’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노인복지 등 복지사업 전반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대도시군에서 대전 서, 서울 은평, 인천 연수, 부산 동구가, 중소도시에서 경북 구미, 경남 진주, 경기 과천, 강원 태백시가, 농어촌군에서 경기 가평, 충북 옥천, 경북 고령, 경남 산청, 전북 장수군이 최우수 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들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개 군으로 나누고, 다시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를 고려해 세분한 뒤 노인·아동·장애인복지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8개 항목(총점 720점 만점)에 걸쳐 이뤄졌다.

대도시(415.26)와 중소도시(412.79), 농어촌(396.36)의 평균점수는 비슷하게 나타나,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이 꼭 비례하지는 않았다. 전북 장수와 강원 화천은 재정자립도가 10%임에도 복지수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도시 안에서 최고(510.06)와 최저(342.22) 사이가 크게 벌어져,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가 극심함을 나타냈다. 이런 격차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소도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경북 구미시는 여성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 사업, 저소득 문화바우처 사업, 복지시설-기업 연계 맞춤식 자원봉사, 취약계층 특별관리 공동후견인 지정 등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3일 밤 팔십대 노인이 홀로 추위에 떨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 복지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노인복지 부문에서 ‘D’ 평가로 낙제점을 받아 전체 성적이 ‘C’에 머물렀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