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술 일정 늦춘다

‘상반기중 개혁’서 ‘연내 마무리’로…박 행자 “당사자 합의 중요”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혁을 끝낸다는 의지로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건의안을 정부에 내기로 돼 있었으나, 장관 인사 등으로 늦어졌다”며 “발전위가 1월 중순께 건의안을 정부에 내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석, 적정부담률, 다른 연금과의 균형 검토, 당사자 간 이해조정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기존 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인사원칙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등과 국장급 인사를 과감하게 교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장급 인사교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인사에서는 고시 선임기수, 정년 임박자, 가·나 등급 등 고위공무원단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선 명예퇴직 권유 등 ‘계획인사’를 단행할 생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부단체장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행자부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팀장급에 대해서는 지방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지방의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행자부-서울시 갈등’에 대해 “연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앞으로 행자부는 예측 가능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고, 오 시장은 ‘감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