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성 아탈리 “한국 부유층 세금 늘려야”

비전 2030 포럼서…유럽 복지모델 관심 당부

한·미·일 등에서 국가비전을 짠 이들이 모여 21세기 국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이날 “한국은 북한 문제·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부의 적절한 분배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이루자면 (앞으로) 유럽형 사회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을 본떠 발전해 온’ 한국은 이제 경제와 사회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물음에 “사회정책을 탄탄히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며, 새 대통령은 이웃 나라와 국외 투자, 이민자 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고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형 복지구상으로 여겨지는 해밀턴프로젝트의 정책 총괄책임자인 제이슨 보도프 박사는 “경제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며 “경제적 안정성(복지)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며, 성장이냐·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