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 ‘부끄럽네’

가족급여·보육예산
OECD국 최하위권

우리나라가 어린이 복지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배화옥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가족급여 규모는 한국이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터키(0.0%)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30개국 평균은 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내는 <보건복지포럼> 6월치에 실렸다.

가족급여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보육시설 보조금 등 서비스 지원, 각종 세제 지원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현금 지원은 거의 없고 세제 지원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룩셈부르크와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 지원만 해도 국내총생산의 3.5~2.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를 넘었고, 룩셈부르크(4.1%)와 덴마크(3.9%), 프랑스(3.8%), 노르웨이(3.6%), 스웨덴(3.5%) 등은 가족급여가 국내총생산의 3%선을 넘었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과 조기교육 서비스에서도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보육·조기교육 서비스 예산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0.7%였으나, 우리나라는 보육예산 0.08%, 조기교육 서비스 0.04% 등 0.12%에 그쳐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1인당 어린이 수도 20.8명으로 멕시코(28.3명)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