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자 85%가 저소득층

최근 5년 연도별 국민연금 체납현황

월121만원 이하층 115만여명…총 체납액은 7조원대
노후 빈곤 우려…“가입자 늘고 보험료율 상승 때문”

국민연금의 체납액이 7조270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84.8%가 월 소득 121만원 이하 계층으로 나타나 ‘연금 사각지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올해 7월 현재 7조276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체납액은 2003년 4조4082억원의 1.65배 규모다. 또 2004년 5조3795억원, 2005년 6조5427억원, 2006년 7조243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징수율은 금액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가 77.9%, 사업장 가입자가 99.2%였다. 체납 내역을 보면, 올 7월 현재 지역 가입자 283만2천명이 6조887억원을 체납했으며, 사업장 가입자는 27만3천개 사업장에서 1조1879억원을 체납했다.

‘연금 사각지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35만8천여명으로 파악됐는데, 연금 보험료 책정기준 1~45등급 가운데 25등급 이하(월 표준소득 121만원 이하)가 115만2천여명으로 84.8%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체납액은 3조6504억원으로 장기 체납액 4조9097억원의 67.4%에 해당한다. 이들이 계속해 체납하면, 기본적인 노후 보장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돼 노후 빈곤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40등급 이상의 고소득층 가운데 연금 납부를 외면하는 사람도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소득 월액이 280만원 이상인 40~45등급 고소득자 가운데 장기 체납자는 2만7500명, 체납액은 2737억원이었다. 표준소득 월액이 360만원 이상인 45등급 가운데서도 1만5921명이 1703억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료율 상승이 겹쳐 누적 체납 규모가 늘었다”면서 “전문직 종사자 등 고의로 미납하는 체납 혐의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해 ‘사회연대’ 차원에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