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10곳중 4곳 위생관리 등 규정 위반

영유아 보육시설의 40% 가까이는 위생관리 부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전체 보육시설 2만9249곳 가운데 42%인 9346곳을 올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38.7%인 3613곳에서 7545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283개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6개 시설은 운영정지, 19개 시설은 자격정지·취소·폐쇄 조처했다. 국가보조금을 반환받은 총액도 9억9천만원에 이른다.

가장 흔한 위법 사항은 영양사 미배치, 위생관리 부실 등 건강안전 분야로, 2410건 31.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정원 이상의 아이를 받거나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2329건으로 30.9%를 차지했다. 임의 지출 등 회계 분야 규정 위반도 1830건 24.3%로 많았다.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도·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