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대책 ‘재탕’…‘총선용’ 눈살

복지부 생활 안정 대책 발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일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참여정부 때 입안해 예산 배정까지 마친 정책이거나 지난 주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당 지원 행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한다”며 틈새 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확정됐거나 이미 잘 알려진 내용들이다. 틈새 보육서비스 확충은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려 심야 시간대에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엔 260억원 예산으로 2900곳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로 활용됐고, 올해는 350억원으로 4천여곳이 같은 기능을 한다. 이미 참여정부 때 확정된 내용이다. 새로운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80곳 신설 예산 가운데서 5곳 신설 예산을 ‘다문화 가정 자녀용 보육시설’로 돌리기로 한 것뿐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참여 정부 때 예산이 배정돼 올해 시행하기로 확정한 대책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건강보험 연체료 인하 등도 법령 개정 등으로 시행 일정이 예전에 확정됐거나 이미 발표됐던 것들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민생활 안정화) 100일 과제에서 부분적으로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알맹이가 전혀 없어 총선용 발표로 보인다”며 “민감한 보건복지 현안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기존 내용만 재탕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