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새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서…
작년 용산참사 의견표명 관련
‘전위원 날치기 폐회’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서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현 위원장의 ‘전원위원회 일방적 폐회 선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40여개 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 인권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다수의 참가자들은 처음 인사말을 나누는 순서에서 현 위원장의 최근 행태를 문제삼고 나섰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인권위의 법원 상대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하다 중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 인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한겨레> 7일치 8면)

이 자리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 뒤 용산참사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모르겠다”며 “외국에 있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조차도 용산참사는 주거권·생명권을 위협한 참사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자는 안건조차 논의를 가로막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인권위가 토지권, 주거권 등 사회권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러 왔는데, ‘일방적 폐회’ 얘기를 듣고 보니 더 이상 인권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 최경숙·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회의 시작 한 시간쯤 지나 참가자들 인사말 순서가 끝나자 본인이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후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 4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내놓은 새해 계획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프간 파병과 의료민영화 등 올해 벌어질 주요 인권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뿐이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