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와닿는 복지’ 요구 커진다

초중 무상급식
양육수당 확대
건보보장 강화

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복지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직 작아,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뒤,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 복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에서 도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8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목소리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건이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 1조8753억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돈만 있으면 초등학생 360만9000명과 중학생 201만5000명이 점심을 무상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양육수당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아동수당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살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4개 나라뿐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5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강화도 주요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지난 7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에 그쳐, 중·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민회의는 가입자와 기업, 정부가 보험료를 더 내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리자고 주장한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는 빈곤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 빈곤층’은 정부 추산으로 약 103만명에 이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해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