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상급식 ‘손발 안맞네’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와 각 구의 견해

시 시행방침에 3개구 찬성
대덕구는 “예산분담 못해”
시의회 ‘합의 촉구’ 결의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교육청, 각 구가 저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쪽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 문제를 두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겨레>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 관내 5개 구의 견해를 확인한 결과, 동구·중구·유성구는 찬성 뜻을 보였다. 대덕구는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서구는 무상급식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구청의 재정여건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태도다.(표 참조)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뜻을 밝힌 곳은 유성구다. 지난해 12월23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복지에 대한 진실 공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즉각 추진을 촉구한다”며 “양쪽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또한 같은 달 27일 시와 구,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5:2:3으로 하는 안을 내놓고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염홍철 시장은 “이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대전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법·교육·경제정의·예산행정적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며 시의 예산 분담 요청을 거부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대덕구는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를뿐더러 재정 여건상 예산 분담이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4일 대전시장과 구청장 5명의 조찬간담회에서 대덕구청장은 예산 분담을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견해가 엇갈리자 대전시는 다음달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무상급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는커녕 단체장들과 교육감이 대놓고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인데 이들의 정치 수준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26일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전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논의가 정쟁화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부작용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