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가정법원 생긴다

가정지원 독립기구 승격
48년만에 추가로 설치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이혼사건과 소년범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부산지법은 6일 부산지법 산하에 있던 가정지원이 독립적인 기구인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돼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대법원이 1963년 서울가정법원을 설치한 데 이어 48년 만에 추가로 설치하는 가정법원이다. 대법원은 내년 3월1일 대구, 광주, 대전 등 3곳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장 1명과 부장판사 1명, 판사 12명 등 14명의 판사와 전문조사관을 포함한 일반직원 56명 등 70명 정원에 합의부 및 항소부 1개, 가사단독재판부 5개, 소년보호재판부 3개로 운영된다. 독립된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부산지법 12층에서 업무를 본다.

1심과 2심의 관할 재판부도 달라진다. 그동안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재판에 대한 2심 재판을 부산지법에서 담당했으나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하면 2심 재판도 부산가정법원에서 전담한다. 다만 가정법원 합의부의 1심 재판에 대한 2심 재판은 종전처럼 부산고법에서 담당한다.

부산가정법원이 맡은 업무는 가사사건과 소년·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 크게 3가지다.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가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다루지만 소년보호사건은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 양산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이 지방에 가정법원을 늘리는 것은 나날이 늘고 있는 가정 해체와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에서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해제를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은 이혼사건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심리검사 등 전문가 상담, 이혼 당사자 부모의 교육, 이혼을 신청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 비행 청소년이 피해자한테 찾아가 사과를 하는 화해 권고, 정신질환 의심 비행 청소년의 전문가 진단과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