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얼굴 공개 ‘입양 TV광고’ 논란

복지부 “국내 입양 활성화”
초상권·인격권 침해 ‘도마’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이 나오는 텔레비전 홍보물을 제작해 다음달부터 방영하기로 해 아동 초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11일 입양의 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부터 한국정책방송 <케이티브이>(KTV)를 통해 입양아들의 프로필을 담은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외로 내보내는 입양아 비율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입양 수를 10%씩 줄여가는 해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국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가 제작한 자료 화면을 보면, 입양 대기 아동의 얼굴이 나오면서 탤런트 신애라씨의 내레이션으로 구체적인 특징과 발달 상황이 소개된다. 일차로 30명의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1분의 길이로 제작됐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의 관심을 높이고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아이들이 실제로 입양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방영할 방침이다.

입양아가 나오는 텔레비전 광고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아동 인권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출연 아동의 상당수가 입양이 되면서 논쟁이 수그러들었다”며 “입양의 효과면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내 홍보물에서도 미국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데다,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영유아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초상권과 인격권, 그리고 실제 부모의 친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법적·도덕적 문제가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도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성별이나 연령 등 조건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입양아 홍보물이 효과적이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정부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아이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전시하면서 홍보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라며 “입양 가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정보 유출 공개의 위험도 있어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본 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며 “보완할 점이 없는지 고민해보겠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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