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자 축소 없다더니… ‘말바꾼’ 복지부

‘더 어려운 노인에 더 많이’ 선별정책 뜻 비쳐
시민사회단체 “모든 노인 보장을” 거센 반발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의 수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와 견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수가 2배 이상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182만4109원)의 5%인 9만1200원(부부가구 14만5900원)이다.

텅빈 최저임금 회의장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와 경영계 쪽 위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와 여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지난달 출범한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딴죽만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의 이재훈 정책부장은 “애초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 특위를 만든 건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이제 와서 특위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수급 대상자 축소 방안을 내놓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급 대상 축소 방침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40%로 낮아질 예정이고, 사각지대도 여전히 넓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부분 보편적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다”며 “정부의 방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 제도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영호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같이 검토해 8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서 지금 정부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입장을 반드시 선별적 공공부조안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