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내년 3만5천명 감축

복지부, 157만명 책정…시민단체 “확대는 못할망정”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 160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57만명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개통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수급자로 드러난 이들이 수만명에 이르는데다,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도 점차 줄고 있어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까지로 완화되면서 추가로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빈곤층이 6만1000명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수급자 수를 줄여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늘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자 수를 줄이다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견줘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차상위계층 1만명 지원 등 증가분을 감안하면 수급자 감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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