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연락안한 가족이 부양능력 있다고…기초수급자 17만여명 결국 ‘급여 삭감·탈락’

복지부, 6월분부터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이 급여를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3만3000여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14만여명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여 중단·삭감자 수는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7만여명의 1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개통한 뒤 처음 실시한 일제조사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부(옛 호적)를 비롯한 218종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와 부적격자 등을 가려내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까지 이잡듯이 찾아내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커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급여 탈락 통보를 받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수급 자격 박탈 결정이 난 사람은 3만3277명, 급여 삭감자는 모두 13만9277명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증가한 사람은 9만5169명이었다.

수급 자격을 잃은 2만3889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노인 가구가 45%(1만713가구), 일반 가구 26%(6219가구), 장애인 가구 16%(3738가구), 소년소녀가정이 1%(170가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른 연간 재정 절감 추정액은 2042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는 1077억원, 현물급여(의료급여)는 965억원이었다.

이날 잠정 집계된 급여 중단·삭감자 규모는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복지부가 사통망으로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급여 중단·삭감 예정자는 모두 29만4000여명이었다. 6월 지급분부터 조정된 내용이 적용돼 당장 그달부터 급여가 줄거나 중단된 이들의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중단·삭감자가 애초 29만여명에서 17만여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복지부는 “사통망으로 걸러낸 인원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다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학대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 구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 부족 등으로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미약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최근 ‘복지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