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아이들에 투자해야 미래 지속가능”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스웨덴 미래연구소장)

한국 찾은 사회복지학 권위자 요아킴 팔메 웁살라대 교수
“‘복지증가=세금폭탄’ 논리 잘못”
선별적 복지하면 중산층 더 반발
혜택 늘려야 국가재정 증가 주장

사회복지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요아킴 팔메(사진)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스웨덴 미래연구소장)가 한국을 찾았다.

23일 경제사회포럼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복지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전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만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릎 꿇는 기자회견을 봤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 재정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많은 스웨덴에서도 이미 60년 전 비슷한 토론을 벌였다. 그때 스웨덴은 지금 한국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의 틀을 만드는 데 결국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지목했고, 일부 관료들도 공공연히 ‘스웨덴식 복지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팔메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스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아니다. 세금과 복지의 불균형이 매우 컸다. 스웨덴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실업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실패라고 할 순 없다. 보편 복지와 복지 증가는 경제에 악영향이 아닌 도움이 된다. 복지 증가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 증거는 아무 데도 없다.”

팔메 교수는 재정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1930년대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보육 비용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국가가 보육 경비를 분담한 결과 유럽에서도 드물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정책이 아니면 국가의 재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현대사회는 전통적 가족관계가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구조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국가가 노인과 아동 돌봄을 책임지면 여성이 돈을 벌 수 있고, 국가는 세금이 늘어난다. 사적 연금보다 값싸고 양질인 공적 연금을 받으면 개개인 삶의 질도 올라간다. 특히 스웨덴은 기초노령연금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짜여 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이다.”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그는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빈곤층 위주의 선별 복지는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 혜택을 못 받는 중산층 이상의 세금 반발도 심하다. 이것이 ‘재분배의 역설’이다. 혜택을 확대하면 세금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국가 재정을 더 키울 수 있다.” 글·사진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