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50여곳 인권침해 조사

복지부 발표…장애인단체, 폐쇄 우선땐 또다른 피해 우려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시설을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를 주축으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조사단을 꾸려 일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개 시설이다. 조사단은 10월 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사이에 인권침해나 불법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법정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사례를 분류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를 통한 시설 폐쇄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종군 한국장애인총연맹 정책팀장은 “위법시설 폐쇄 중심으로 가면 그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