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5억 늘렸다더니… 기초생활 예산 16억 ‘찔끔 증액’

복지부 발표액중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천억
보건의료 예산이었던 1839억 편입 ‘눈속임’도

보건복지부가 3855억원을 증액했다던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실제론 고작 16억원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년도까지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예산 항목들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집어넣어 마치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1년 7조5168억원에서 7조9023억으로 전년도에 견줘 5.1%(3855억원) 늘었다.

그러나 증액분 3855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201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나머지 1855억원의 예산 증액분 대부분도 2011년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것들이다. △차상위계층 지원(1545억92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267억9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25억원)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변경됐다. 이 세부사업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실제 증가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 경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액은 5415억원(국고지원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지만, 실제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약 3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정부가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 빚어지는 고질적인 관행이다. 정부는 적은 예산을 편성한 뒤 한해가 가기 전에 의료급여비를 모두 소진하고, 새해 책정된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그러곤 다시 다음해 비용이 부족해 허덕대는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료급여 예산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