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반값등록금 ‘박원순 효과’

이 대통령-박 시장 첫 만남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천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충북도립대, 등록금 인하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서울시 비정규직 28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자, 인천시와 충북도 등 이들 정책을 지지하는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시 본청과 구·군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6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용역업체 노동자 213명을 인천시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로 바꾼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1단계로 시청 안 용역업체 노동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142명, 정비·전기 등 안전분야 용역업체 노동자 71명을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노동자로 먼저 전환한 뒤 2년 뒤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10개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537명, 기간제 노동자 1143명 등 2680명이다.

인천시는 2단계로 시 본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 등 5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구·군과 시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약간의 임금인상 효과와 함께 고용보장이 되면서 업무 의욕이 증진돼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충북도립대 학생 920여명의 등록금을 올해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처럼 충북도립대도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영석 충북도립대 총장은 8일 충북도를 찾아 지금 299만6000원(공학계열)인 한해 등록금을, 내년부터 149만8000원으로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도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면 13억6900만여원의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오진섭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 지사가 반값 등록금 의지를 지닌데다 예산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충북도립대도 반값 등록금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론 추이와 충북도의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청주/김영환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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