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아이 ‘보육시설 다녀야’ 22만원 지원

정부 보육 확대방안 발표
소득 불문…가정보육 해당안돼
육아 관련 사이트 항의글 ‘빗발’
0~2살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는 만 3~4살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육료(월 22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 가정의 0~2살 아이들에게는 내년부터 한 명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과 보육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3월부터 만 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리과정’(무상 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을 확대해 내년부터 만 3~4살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살 아이들은 22만원씩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0~2살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이하(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수준으로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까지는 나이에 따라 10만~20만원, 차상위계층 이상부터 소득 하위 70% 구간까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10만원이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곧바로 지원돼 부모들을 거치지 않지만, 양육수당은 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침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지난 연말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0~2살 아동에게 우선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쏟아져 나온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만 3~4살 자녀를 둔 부모들도 ‘무상보육은 만 5살에 이어 3~4살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0~2살을 먼저 배려해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료 확대 방침에도, 소득 상위 30%인 0~2살 9만명과 가정보육을 하는 3~4살 23만명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려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의 재원 마련도 과제다. 내년 양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68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은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양육수당 확대로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은 3~5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절감분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4살 보육료 지원은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부터는 교부금 재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사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필요 재원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진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