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 5637가구 조사
27%, 1년이상 최저생계비 ↓
27%, 1년이상 최저생계비 ↓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한 해 이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55%는 5년 동안 수급지위를 유지해,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이 5년 동안 복지패널 5637가구의 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결과,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같은 기간 적어도 한 해 이상 ‘상대빈곤층’(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이 된 적이 있었다.
5년 동안의 빈곤 경험 횟수를 보면, 43.5%의 가구가 한 해 이상 ‘저소득’(중위소득 60% 미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한 해 이상 ‘절대빈곤’(가처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달)에 속했던 가구도 27%나 됐다.
같은 기간 한 번 이상 ‘상대빈곤’(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을 경험한 비율은 35.1%였다. 5년 내내 빈곤 상태였던 가구는 전체 가구의 8.2%(빈곤 경험 가구의 23.4%)를 차지했다.
기초보장 수급을 한 해 이상 받아본 가구는 전체의 9.2%였다. 5년간 수급지위를 유지한 가구가 수급 경험 가구의 54.9%(전체 가구의 5.1%)나 돼 가난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여자, 고령, 저학력 가구의 빈곤 경험률이 높았다. 1인 가구는 2.45회로 빈곤 경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여자 가구주(2.24회)가 남자 가구주(0.67회)보다 빈곤에 처한 횟수가 3배 이상 높았다. 70대 이상은 2.91회, 중졸 이하가 2.03회로 연령·학력별 빈곤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어떤 기준을 써도 지난 5년간 빈곤 경험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는 만큼,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빈곤정책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빈곤이 장기화하면서 이전보다 더 세대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빈곤층에 대한 현금 급여 등 공적 이전에 의한 빈곤 탈출과 장기화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