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철회

정부 등과 협의체 구성…보육사업 지침 정비안 논의키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29일 전면 휴원을 예고했던 민간어린이집들이 28일 정부와의 협상 끝에 이를 철회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휴원 결정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 단체는 29일 하루 당직교사까지 손을 놓는 전면 휴원을 예고한 바 있다.

박천영 민간어린이집분과위 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27일부터 시행된 휴원 조치로 인한 보육 결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상반기 중 민간어린이집분과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이 이날 마련한 합의안은 민간어린이집 대표,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안에 행정지침을 세부적으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체에서는 △보육사업 지침 중 불요불급한 사항 정비 △국고 지원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검토 △원장과 교사의 사기진작 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 규제, 기본보육료 지원 방식 변경, 보육료 환수지침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어린이집분과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현행 지침의 효력정지에 합의했다”며 “일주일 안에 개선 방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됐는지 판단한 뒤 집단행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침 전반에 대해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유진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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