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청자 폭주에 ‘단기간 보육 선호’ 기승
수요예측 실패…“국공립시설 30%까지 늘려야”
수요예측 실패…“국공립시설 30%까지 늘려야”
10개월 된 딸을 둔 맞벌이 주부 심은영(34·서울 구로구)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여러 곳을 알아보다 겨우 마지막 순번으로 한 어린이집에 등록해 1일부터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올해부터 만 0~2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심지어 3달 된 아이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들었다”며 “어린이집들도 전업주부들이 맡기는 단시간 보육을 선호하는 탓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선택을 당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2살짜리 딸을 둔 전업주부 최소진(34살·서울 영등포구)씨도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월 초 아이를 맡기려고 부푼 마음으로 동네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최씨는 “이미 정원이 찬 곳이 많아 대기순번이 길었고,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려니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15만원이나 돼 결국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포기했다”고 한숨지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살(2009년 이후 출생)과 5살(2006년생)에 대한 보육료를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부족 사태가 벌어져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육아 카페 게시판 등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맞벌이 엄마들의 하소연이 가득하다. 경북 포항의 한 엄마는 “퇴근할 때까지 여유있게 봐주는 어린이집은 내년 입학 대기인원도 50명이나 된다”고 호소했고, 충남 천안의 한 엄마도 “20개월 아들과 40일 조금 넘은 아이를 같이 보내려니 자리가 없다”며 “퇴근시간에 맞춰 아이를 봐주는 곳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 아주 급하다”고 어린이집 소개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에서 급하게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은 데 있지만, 정부의 수요예측에도 문제가 있었다. 애초 0~2살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홑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신청까지 늘어 인원이 폭주한 것이다. 1일까지 0~2살 아동 보육료 신청자만 최대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 군포·부천·성남시와 서울 송파·양천구, 인천시 계양구 등은 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 양육 지원 부재가 과도한 보육시설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며 “양육 지원 보완과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무상보육은 불가능하므로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양선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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