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노령연금 인상’ 없고민주 ‘보편복지’ 예산 적게 잡아

시민단체, 정당 ‘총선 복지공약’ 뜯어보니…

시민단체들이 여야의 4·11 총선 복지 분야 공약을 점검한 결과, 새누리당은 내용이 빈약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등 재원 방안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28일 발표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도 이날 각 당의 총선 복지 공약을 평가한 보고서를 펴냈다.

■ 복지 vs 재정 연석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36개 세부과제 가운데 ‘감세정책 철회’ 하나(2.8%)에 대해서만 찬성했고,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 등을 반대했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야당은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찬성(평균 90.9%)했다. ‘내만복’은 새누리당의 경우 무상보육과 공공임대주택을 뺀 나머지 보편적 복지 공약이 실종돼 기존 ‘맞춤형 잔여복지’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를 각 32조원, 55조원으로 잡아 공약에 견줘 과소추계되거나 각 항목의 추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새누리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도 없다. 연석회의의 요구안을 두고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석회의는 “사실상 반대로 볼 수 있으며,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보장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주장에 견줘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만복은 “민주통합당은 연금액 2배 인상에 지급 대상도 노인 80%로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원은 현재 중앙정부 부담액인 2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재원이 과소추계됐다고 분석했다.

■ 부자감세, 공공지출 확대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야당들은 찬성했다. 연석회의가 제안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로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만복’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 재정규모 연평균 15조원은 우리나라 지디피의 약 1% 규모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부자감세 조처로 초래한 세수 감소 20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상한제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 지원과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야 6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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