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0~2살 양육수당 최대 25만원 인상 검토

무상보육에 어린이집 이용 늘어
시설부족 해결 방안 등 대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만 0~2살 영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내년 최대 25만원 선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내년 영아 양육수당을 월 25만원 안팎으로 지원하되, 나이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보육 수요자 1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양육수당으로 21만~30만원 선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복지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부터 만 0~2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모두 133만2438명으로, 지난해 3월에 견줘 14만5000여명 늘었다. 이 가운데 0~2살 영아는 지난해보다 13만3000여명이나 늘어나 71만1000여명을 기록했다. 특히 인원이 폭증한 구간은 1살 영아로, 지난해 18만3000여명에서 올해 25만7000여명으로 7만4000명이나 늘었다. 5살 이용자도 2008년 17만3000여명에서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올해 만 5살 누리과정(무상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되면서 1만2000여명 늘었다.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0~5살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 공약과 달리, 3~5살 양육수당 지원 방안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과 함께 현재 0~2살 영아를 둔 가정의 75%가 비취업모라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8시간 정도로 줄이는 ‘보육시간 적정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일보육은 불필요한 시설 이용, 예산 낭비, 부모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시간을 주되, 기본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 보육교사들의 부담도 덜고 비용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시보육, 오전반 신설, 부모 부담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일정 시간 일시보육을 이용할 경우 양육수당을 주고 보육료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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