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압수수색 영장 남발 중단하라”

부산 시민사회단체 “8개월간 4차례나 실시…대선용 탄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통일·노동운동단체 간부와 회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여성의전화·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민생민주시민행동은 22일 부산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초법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중단하고, 부산경찰청장은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8개월간 4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먼저 경찰은 지난해 10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인 부산병무청 직원 강아무개(39)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씨가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북한 관련 자료 17건을 인터넷에 게시·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가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강씨가 경남대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북한 서적과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위키리크스 번역문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강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과 김병규 집행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해운대 벡스코 등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의 자료를 문제 삼았는데, 이 자료는 학계의 조언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3일 노동운동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집행위원장을 지낸 장현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등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전 간부 3명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5년 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회의 부산지부 대선투쟁계획(초안)’ 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일 진희권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와 회원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에 열린 이 단체의 총회에서 공개된 계획서와 회원 교양자료에 북쪽을 이롭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민생민주시민행동은 “민주시민사회단체의 일상적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하는 것은 낡은 레드콤플렉스를 이용해 정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에게도 해묵은 색깔논쟁을 불러일으켜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수수색을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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