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덜 드는 국공립 보육시설 늘려야”

시민단체, 대안 제시…정부는 외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육정책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작한 보육비 지원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비난 여론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보육정책이 어쩌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을까. 본격적인 보육정책의 기틀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마련됐다. 당시 노 후보는 “우체통이 있는 곳마다 공공 보육시설을 세우고 노무현이 대신 키워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건희(삼성 회장) 손자도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보육시설 민간 자율화 논리에 밀리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육정책이 흘러왔다.

그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2012년까지 0~5살 보육료 전액 지원’ 공약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야당과 진보 진영이 주도한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로 ‘무상보육’을 들고나왔다. 급기야 지난해 12월31일 0~2살 무상보육 확대 예산안이 엄밀한 검토 없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월 총선 전인 3월, 0~2살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실시된 배경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이런 정책이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무상보육 정책을 유지하되,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에 돌아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침을 정부가 이참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