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8만명 줄어든다

복지부 내년 예산요구안서 드러나
예산 늘었지만 1인가구 많아진 탓
긴급복지지원도 59억 줄여 제출
“서민빚 늘고 경제난인데…” 우려

현 정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수급자를 더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정부의 2013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155만명에서 내년엔 8만명이나 준 147만명으로 책정했다. 147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 143만7000여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2조3618억원에서 2조7483억원으로 3865억원 늘었다. 최저생계비를 3% 올려 생계급여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급자 가운데 1인가구가 많아져 급여 증가폭이 커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수급자가 2명 있을 때 그 2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면 내년에 생계급여로 40만여원을 받지만, 각각 한 가구일 경우에는 2명이 28만여원씩을 받아 56만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수급자 가운데 1인가구는 2010년 62.5%, 2011년 64%, 2012년 3월엔 64.5%로 점점 늘고 있다. 수급자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예전보다 더 떨어진 것도 급여 증가의 요인이 됐다.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또한 8만명 줄었다.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8920억2100만원에서 3조9428억5700만원으로 508억원 늘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전체 진료비는 소폭 증가한 것은 1인당 진료비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갑작스레 생계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요구액도 올해 588억8600만원에서 내년 529억9700만원으로 약 59억원이나 잘려 나갔다. 내년 긴급복지지원은 올해(1만9000여건)보다 2000여건 줄었고, 의료지원도 올해(3만7000여건)와 견줘 3400여건 줄어들었다.

긴급복지는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는 지원 사유를 초기 노숙인, 실직자, 출소자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지원 건수가 미흡하자, 예산이 아예 깎이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서민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가 빈곤층 지원 대상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복지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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