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2살 무상보육’ 퇴로 열기 나섰나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
“가정양육 우선” “선별 지원해야”
정부쪽 입맛 맞춘 발언 쏟아져
시민단체 “국공립 늘려라” 비판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무상보육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대신 0~2살 양육수당을 보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월, 0~2살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급을 뼈대로 하는 ‘시설보육 중심 지원’ 정책을 내놓은 뒤 반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만 0~2살 전면 무상보육 정책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서문희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영유아 정책을 분리해서 0~2살 영아는 부모의 선택을 도와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2살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양육수당을 도입하고 보육료는 맞벌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자는 얘기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 0~2살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택하도록 돕는‘출구 전략’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은 “3~5살은 시설보육이, 0~2살은 가정양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벌이, 다자녀, 취약계층은 시설보육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과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김홍환 책임연구위원은 “올해 시·도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 것이 확고한 입장이며 내년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국가재정, 아동발달, 여성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없는 재정지원만으로 생색을 내며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양육수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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