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정책, 어린이집 확충 미미”

여성·시민단체 개편안 철회 요구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시장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여성·노동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보편적 무상보육의 포기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중심 보육시설의 개편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초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졸속으로 실시한 무상보육정책 탓에 학부모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지만, 이를 빌미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무상보육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시설 확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집 시설 확충 방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0곳으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43곳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665곳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0곳으로 늘린다 해도, 전체 어린이집(4만1349곳)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공형 어린이집도 결국 질 관리가 어려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일 뿐이어서, 공공형보다 국공립 확충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또 복지부는 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의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단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을 내년에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예산으로 38억원만을 배정받았을 뿐이다. 현재 일시보육시설은 전국에 15곳밖에 되지 않는데다, 내년 예산으로는 당장 각 시·군·구에 1곳을 지정하는 것조차 힘들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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