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입소 갈수록 어렵다

올해 대기자만 ‘정원 1.13배’
어린이집 중 국공립 5.23%
2008년 이후 비율 계속 줄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이들은 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011년 6월 16만8153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지만 2012년 6월에는 18만1017명(정원의 1.13배)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 대기자 수는 정원의 1.77배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6월 기준 어린이집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국공립 시설이 40곳에 불과한데 대기자 수는 9499명(정원 3713명)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은 곳은 경기도 광명시로 시설 21곳에 대기자가 9169명(정원 1373명)이었고, 경기도 성남시는 시설 47곳에 대기자가 8593명(정원 45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 모두 대기자가 각각 5000명을 넘었다. 대구 남구 지역은 국공립이 단 1곳인데 대기자 수는 248명(정원 4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은 2008년(1만3306곳)부터 2012년까지 3년 반 동안 1034곳 늘어났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348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08년 5.45%였지만 2012년 6월 기준으로는 5.23%에 머물렀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한 채 민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형과 국공립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국공립 확충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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